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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전 영구정지와 계속해서 싸울겁니다

질문자 캐릭터 아이콘함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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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간2007.12.28

온라인게임 불공정 약관 철퇴

[한국경제 2005-10-16 18:18]

 

 

게임 접속이 지연될 경우 입증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온라인게임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또 사업자가 게임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열람하도록 한 규정도 무효며,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정(ID)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일방적인 것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온라인게임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과 운영 규정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약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개 업체에 대해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엔씨소프트(이하 게임명:리니지),넥슨(마비노기,메이플스토리),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웹젠(뮤),액토즈소프트(A3),한빛소프트(탄트라),써니YNK(씰온라인),조이온(거상),CCR(RF온라인),KDN스마텍(천상의문),가마소프트(릴온라인)로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접속지연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물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결정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게임이 중단되더라도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보상(서비스 시간)해주는 규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아이템 현금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계정을 압류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렸다.

미성년자가 전화나 인터넷망을 통해 이용 대금을 자동이체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결과는 그동안 이용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적용해온 이용약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조항들은 사실 독소조항으로 이용자의 불만을 사온 것들이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 이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몰랐다. 회원 가입 때 깨알같이 적힌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고 동의하는 사용자가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게임업체는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앞세워 사용자를 골탕먹여 온 셈이다.

세계 최대 게임업체 EA 관계자는 "한국 게임 업체의 약관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서버가 다운돼 아이템 복구가 안되도 업체엔 책임이 없다는 조항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안재석·임원기 기자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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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무조건 사용자의 계정

(ID)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왜 1차경고도없이 메이플 운영진에게 
 

이렇게 쉽게 영구정지를 당하고 개인의재산권을

박탈해버릴수있는겁니까?

 물론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구정지 당하신 모든 분들이 악한

 사람들이어서 당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호기심에 사기, 버그, 헥을 사용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우리들의 마음은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않고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번의

 경고도없이 이렇게 영구정지를 시킬수는 없는 것

 입니다.

 정말 많은사람들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많이입으셧습니다.

 우리는 메이플스토리가 조금 힘들어 져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악마의손길과도 같

 은 버그나 헥에 손을댄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게임한 사람은 뭐가대냐?

 이러시면 정말 죄송하고 또죄송할따릅입니다.

 정말 고개숙여 죄송하다고 또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차경고도없이 이렇게 정지를

 당하자니..너무 억울하지않겠습니까?

 물론 당해도 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아니라고봅니다.

 버그를 한번사용했다고해서 우리의 개인의 재산

 을 모두 가져가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에

 정말화가납니다.

 저와 같은생각을 하고계시다면 우리함께 영구정

지와의 싸움을시작합시다.

위에 저 기사들은 스크랩해온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기사내용은 현금거래관련내용이지만 이외에 정말 억울하게 영구정지를당하신분들 많을껍니다..황당하죠.. 저만해도 그동안 메이플에 쓴캐쉬만해도103000원입니다.. 이거 보상해줄껀가요?? 완전 강도지않습니까??

불법프로그램 단한번의사용으로 그동안 정성들여키운 계정(캐릭)과 캐시충전으로인한 현금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영구정지를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 적어도 1,2차 경고 는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정말화가나네요..

이글도 운영자가 보면 지우겠죠??^^

지금이라도 늦지안았습니다 운영자님^^ 저흰 영구정지를 통해 뼈저리게 느낀바 있고 앞으로는 이런일도없을껍니다..

영구정지전에 1,2차경고..이거하나만은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할꺼같네요..

영구정지를풀어주기싫으면 캐시(현금)을보상해달라 이겁니다!!!!!!

감히제가 영구정지반대글 한번 올려봤습니다..

운영자님은 영구정지의 아픔을모릅니다..베라 룡긔사 였습니다..

질문자 캐릭터
질문자 캐릭터 아이콘함삥 Lv. 82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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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 캐릭터 아이콘돌v클레s게이 2008.01.28

    네 퀘에님 말 잘하셨네요 저도 그 사이트에 오래전에 가입해서 서명했어요 와나 진짜 어쨰 버그같은거 쓴적도 없는데 영정걸리냐 ㄱ- 이런 죶또 영자 미친 꺵꺵이 호구몬 염라 시발

  • 캐릭터 아이콘K도적C프y 2008.01.24

    안녕하세여 저도 영정을 당햇습니다 저는 버그쓴적도없구 아무것도 안적이 없는데 어느날 들어가 보니 영구정지가 먹혀있더군요 ,, 이런 허위 신고에도 바로 확인도 해** 않은채 영정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캐릭터 아이콘티니야미 2008.01.01

    ㅋㅋ 無겨념 영자님

  • 캐릭터 아이콘퀘에 2007.12.31

    여러분! 다음 이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명해주세요! 1000명이되야되는데 2008년 1월1일날 끝납니다 하루남았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27494 이사이트에 들가서 서명해주세요! 그레야 정지도 풀수있습니다!!

  • 캐릭터 아이콘퀘에 2007.12.31

    님들아! 우리 사이트나 그런거 만들어서 운영님한테 시위하죠 -_-!

  • 캐릭터 아이콘퀘에 2007.12.31

    맞습니다!!! 왜 정지시키죠?? 메이플 하는 인원만 떨어질텐데 그리고! 운영자님도 잘못되셧어요!! 왜 진짜 영구 정지시킵니까 저희도 해결해주세요!

  • 캐릭터 아이콘리스트길마 2007.12.31

    영정때문에 현돈대략 20만원날렷다^^

  • 캐릭터 아이콘걀비찜 2007.12.31

    윗님아 나도 찬성함 !!!!!!!!!!

  • 캐릭터 아이콘걀비찜 2007.12.31

    \아나 뭐 내친구가 엔진주길래 햇는데 뭐 영정이야 ㅡ ㅡ 이거 장난하나 내4억이랑 캐쉬 5만돌려줘 이런 방금 영정이라뜨네 아나 나 이거 소송걸고만다

  • 캐릭터 아이콘a표도s케스a 2007.12.30

    그리고 영정당할줄 모르고 얼떨겨래 버그쓰신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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